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3/0013491405 대법 "중도상환수수료,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냐"…첫 판단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아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. 간주이자란 예금, 할인금, 수수료, 공제금, 체당금 등 돈을 빌리는 과n.news.naver.com 중도상환수수료는 1. 이자제한법상 이자 X 2. 대부업법상 이자 O 라고 함. 대부업체나 금융회사들은 기존대로...